"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충돌: 트럼프, 그리고 그가 던진 보호무역의 폭탄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0567.html

한국에 상호관세 26%…트럼프, 무역질서를 파괴하다

 

4월 2일, 세계 무역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이름 아래,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전 세계 57개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26%의 높은 관세율을 부여받았고,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부터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 공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을 향한 미국의 ‘자해’

트럼프가 꿈꾸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제로 그는 현대자동차를 향해 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현대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 없는 공장, 즉 자동화 시스템에 기반한 첨단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공장이 곧 일자리”라는 등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고용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무인화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사슬을 통해 운영되며,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해외 법인과 공급망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는 왜 웃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웃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의 시선은 단기적 지지율, 그리고 단순한 슬로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스트롱 아메리카(Strong America)”. 듣기에는 멋집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세계와의 협력에서 등을 돌리고, 고립을 선택하는 선택지입니다. 국제 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미국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적인 파시즘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가?

물론,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고통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고,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강경책을 선택하는 방식은 과거의 전철과 무섭도록 닮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3차대전을 살고 있다

이번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동맹 간 신뢰 붕괴, 국제 질서의 균열을 야기하는 비가시적 충돌입니다. 총성과 탱크는 없지만, 돈의 흐름과 정책이라는 무기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없고, 피해는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트럼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미국의 환상을 복원하기 위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결국 자국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관세 전쟁은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충돌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단지 외부의 충격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