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는 건데, 왜 국민이 벌을 받아야 하나요?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328000327

[단독] 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대형 전기 소비처 '직구' 시작

 

※ 본 글은 최근 정부의 전력직접구매에 대한 보도를 바탕으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느낀 문제의식과 우려를 담은 개인 에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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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투뉴스에서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전력직접구매)가 본격 시행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기업들도 RE100을 해야 하니까 필요하겠지'라는 가벼운 시선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와 분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지금,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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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 정말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요?

지금 한전의 재정은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43조 원의 적자,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적자는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한전의 왜곡된 가격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한전은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손실은 고스란히 주택용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떠안는 구조였죠.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과 요금이 대기업의 생산비용을 보조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RE100 달성'이라는 명분 아래, 더 이상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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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간 구멍은, 국민이 메꿔야 합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탈하는 산업용 고객은 최대 수익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연간 최대 7조 원의 수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걷는 것.

즉,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 대기업의 대거 이탈 시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담의 끝에는
에너지 빈곤층, 전기료 체납가구,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처럼 조용히 살아가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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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공공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전력직접구매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100,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동참하려면 기업도 변해야죠.

문제는 방식과 속도,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시장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 한전은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지도 않은 채 수익을 기업에 넘깁니다.
• 기업은 ‘비용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떠나고,
• 국가는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독려합니다.
• 결국 국민이 책임집니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요.

이런 흐름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공공정책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고파는 이 구조는,
이제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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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에너지 전환’의 모습인가요?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고민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면
최소한 그 사실이라도 알려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전기료가 또 오른다’는 뉴스만 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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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단지 에너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작동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성보다 수익성,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우선하는 그 방식은,
그 본질이 점점 파시즘적 운영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 흐름을 지켜보며
그저 말없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왜 전기요금이 오르려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