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EC 제도 일몰에 따른 태양광 사업 전망 분석

대한민국 REC 제도 일몰에 따른 태양광 사업 전망 분석

1. 서론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제도의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REC 제도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REC 제도의 일몰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국내 태양광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REC 제도 개요

(1) REC 제도의 정의 및 목적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1]. 1 MWh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1 REC가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1]. 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RPS는 500 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2].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여 RPS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2]. 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RPS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습니다[3].

(2) REC 가중치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기술 개발 수준,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추가 수익 개념입니다[1].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는 더 많은 REC를 발급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아 1 MWh 전력 생산 시 1.5 REC를 발급받습니다[3]. REC 가중치는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1, 3].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저감 효과, 산업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1].

(3) REC 거래 시장

REC는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운영하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에서 거래됩니다[2]. 계약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 간에 장기 REC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2]. 현물시장에서는 REC가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간 거래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2]. 2021년 8월부터는 한국형 RE100(K-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2]. 이를 통해 RE100 이행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

3. REC 제도 일몰 배경 및 정부 정책 방향

(1) REC 제도의 문제점

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일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5, 6, 7].

• 시장 불확실성: REC 가중치 및 현물시장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REC 가격은 2017년 1월 16만 1000원에서 2019년 12월 4만 9000원으로 3년간 70%나 급락하는 등 [7]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져 [8]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 시장 복잡성: REC 현물시장, 계약시장, 자체건설 등 다양한 이행 방식으로 인해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5].
• RE100 수요 경합: RE100 참여 기업의 REC 수요 증가로 인해 RPS 의무공급자와 기업 간 REC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5].
• 국내 공급망 관리 난맥: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합니다[5].

(2)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경매제도 도입

정부는 REC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PS 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REC 현물시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9, 10, 11].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12] 경매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입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절감합니다[5].
• 장기고정가격 계약: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확대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유도합니다[5].
• REC 가중치 단순화: REC 가중치를 단순화하거나 폐지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5]. RPS 장기계약 입찰평가 시, 용량에 따른 입찰 구간 구분을 폐지하여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13].
• 원별 물량 할당: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4]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적정 물량을 할당하여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합니다[5].
• 국내 공급망 강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10].

경쟁입찰 방식 도입에 대한 분석:

경쟁입찰 방식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발전 단가를 낮추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15]. 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일부 사업자, 특히 발전 단가가 높은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12]. 또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C 가중치 단순화에 대한 분석:

REC 가중치 단순화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기술에 대한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5]. 하지만, 가중치 폐지 시 발전원가가 높은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12]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 REC 제도 일몰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REC 제도 일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던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6]. 2023년 하반기 기준, 육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SMP+1REC 상한가격은 153.494원/kWh, 현물시장 SMP+1.5REC 가격은 276.5원/kWh으로, 현물시장 거래 시 수익이 더 높습니다[16]. REC 제도가 일몰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17].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 현물시장 거래와 비교하여 연간 약 1,300만원, 20년간 약 2억 4천만원의 수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6]. 또한, REC 가중치가 폐지되거나 단순화될 경우, 발전원가가 높은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12].

(2) 투자 위축

REC 제도 일몰로 인한 수익성 감소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8].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는 투자 회수 기간 증가 및 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12].

5. REC 제도 일몰 이후 태양광 발전 시장 변화 전망

(1) 경쟁 심화

REC 제도 일몰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2]. 기존에는 REC 현물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REC를 거래할 수 있었지만,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제한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이 불가피합니다[12]. 이는 발전 단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입찰 방식 도입 시, 기업들이 더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5] 이는 태양광 발전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8].

(2) 시장 규모 축소

REC 제도 일몰로 인한 수익성 감소는 태양광 발전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1]. 신규 투자 감소 및 사업자 이탈로 인해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시장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1].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태양광 연간 신규 보급량은 급감했습니다. 2020년 4.1GW였던 신규 보급량은 2022년 2.6GW, 2023년 2.8GW로 감소했습니다[19]. REC 제도 일몰은 이러한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12]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12].

(3) 시장 구조 개편

REC 제도 일몰은 태양광 발전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시장 구조는 단순화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8]. 또한, REC 가중치 폐지 또는 단순화는 발전원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REC 제도를 대체할 지원 정책 및 시장 메커니즘

(1) 지원 정책

REC 제도 일몰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지원 및 금융 조달 지원을 확대합니다[20].
• 세제 지원: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20]. 미국에서는 주거용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RRETC)를 통해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
• 기술 개발 지원: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20].
• 인력 양성: 태양광 발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 시장 메커니즘

REC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도입도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입찰: 경쟁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절감합니다[15]. 입찰 방식은 균등가격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 잉여를 공급자가 일부 가져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 제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8].
•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SMP 상승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합니다[21].
•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 참여 기업 등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5]. K-RE100 REC 구매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22].

7.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대응 전략

REC 제도 일몰에 대응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1) 발전 효율 향상

발전 효율을 높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도입, 발전 시스템 최적화, 유지보수 강화 등을 통해 발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23].

(2) 사업 다각화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RE100 컨설팅,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등 관련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여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23]. 한국중부발전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스웨덴 등에서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24]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협력 강화

다른 태양광 발전 사업자, 연구 기관, 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4) 정책 변화 모니터링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8. 결론 및 시사점

REC 제도 일몰은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EC 제도 일몰 이후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발전 효율 향상, 사업 다각화,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REC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 정책 및 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REC 제도 일몰은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C 제도 일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방식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며,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REC 제도 일몰 이후에도 정부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여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9. 국내외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정책 변화

(1) 해외 REC 제도 사례

Country	Policy Shift	Key Features	Outcomes
미국 캘리포니아	RPS 목표 강화 및 경쟁입찰 도입	3MW 이하 설비에 대한 FIT 운영, 장기 계약,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계약 가격 하락, 보급 목표 달성
영국	RPS에서 CfD로 전환	사업자에게 투자금 회수 보장, 목표 가격 설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경제성 향상
덴마크	경쟁입찰제도 및 프리미엄 정책 도입	보조금 총액 설정, 시장에서 결정되는 보조금	풍력 발전 보급 확대
독일	FIT 수준 완화 및 경쟁입찰 도입	750kW 이상 풍력 및 태양광에 대한 입찰 의무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5]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옥상 태양광의 가능성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REC, FIT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26]. 그러나 최근에는 REC 제도의 문제점, 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급 목표를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14].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설정하고, [26] RPS 의무비율 25% 달성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기했습니다[26]. 또한, 소규모 태양광에 유리한 REC 가중치, FIT 등을 개선하고, 계통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4].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가시화되면서 [27]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옥상 태양광 설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8]. 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98G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했으며, 그중 2/3가 옥상에 설치되었습니다[8]. 한국에서도 옥상 태양광은 [8] 산업단지, 건물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14]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8]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0. 종합

REC 제도 일몰은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REC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 도입, REC 가중치 조정, 옥상 태양광 활용 등 새로운 정책 및 기술 도입은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11. 부록

(1) REC 제도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설명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FIT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K-RE100	한국형 RE100

(2) REC 제도 관련 웹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전력거래소: www.kpx.or.kr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www.energyinfoplaza.or.kr